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전날(23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종결하고,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반대 3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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