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인생도 AI에 털어놓지만…개보법·기본법 경계서 규제 불확실성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은 "AI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투명성 및 설명 요구권 측면에서 중복된다"며 "기업 입장에서 어디까지 정보를 공개·설명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AI기본법 시행령 공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AI기본법은 AI사업자를 위한 큰 틀의 기본법이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세부 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법이라는 이라는 부분에서 다르다"라며 "양 부처 간 규제 중복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이 공개돼야 명확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