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자료 위조 논란’ 김진야, 경고 처분에 소송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는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원고가 허위로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복무 관련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