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년 연속 세수결손 87조...민주, '재정운용 실패'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총 87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두고 "재정운용 실패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총 87조원에 달한다"며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정부는 통상 추경 편성으로 세입 경정을 해왔는데, 당시 정부는 교부세·교부금을 줄여 국민과 지방정부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금 여유 재원까지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2024년 정부가 별도 세입 경정을 하지 않고 기금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는 과정에서 연간 266억원 규모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