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세수결손에 연 266억 재정부담 추가발생…감사 청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 결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필요시 수사기관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4 회계연도 결산 심사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막대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대비 부족한 세수 결손 규모는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으로 예년보다 대폭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