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뷰] 노란봉투법, 이재명 정부의 당선 사례금인가

미래세대의 기회를 앗아가고, 국가의 인센티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수준에 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주의의 속성이 아니라 사회적 자살행위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바로 그 대표적 사례다.

불법 파업을 해도 책임이 없다는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혁신과 투자의 인센티브는 사라지고, 노조의 힘을 빌려 권익을 지키려는 유인이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