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요양시설·임대주택 변신…내달 활성화 계획 발표

이번 간담회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 도서관 등 지역 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 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