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정리해고 이유로 쟁의도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예기간이 지난 6개월 후부터는 하청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지난해 개정안에서 '근로조건'으로 바뀌었는데, 대상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확대된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안에서는 범위를 제한했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엔 배상 책임이 없다"는 조항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