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백신, 사는 곳 따라 지원받고 못받고"…형평성 논란

고령자 대상 백신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활용한 소규모 예방접종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어,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시행 지역은 대상자 선정 기준이나 지원 범위에 차이가 있으나 점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역 간 시행 여부, 대상 기준, 지원 백신 종류, 예산 수준의 격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시행 지역에서도 개인 소득에 따른 격차는 존재할 것이며,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율 접종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