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사업자, "강제 철거 부당" 소송 패소

수년째 준공 처리를 받지 못해 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강원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강제로 철거하겠다'는 행정 처분은 부당하며 소송까지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로부터 4년이 넘도록 진척이 없자 도는 2023년 9월 A사의 선박 미확보 등을 사유로 항만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10월에는 '연안여객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회복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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