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업활동 위축" 與 "불평등 해소"…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종합)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엔 매우 부족하다.적당한 수단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이 기업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도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