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근로조건 대해 실질적, 구체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했다"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