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굉장히 도전적 과제…구조개혁 없이는 공염불 그칠라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3%는 임기 내에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목표 자체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답했다.

양준모 교수는 "현재의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 기술선도의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투자 및 생산성 정체 등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양 교수는 "과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 했듯이 재정주도성장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며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은 서민 지원 및 사회 인프라 개선, 혁신 연구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