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환급금 1.4억 '꿀꺽'…세관공무원 집행유예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반품한 소비자들이 돌려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본부세관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19년 12월30일부터 2022년 1월19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관세 납세자 38명이 관세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것처럼 정보를 입력한 뒤,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로 66차례에 걸쳐 환급금을 이체받아 총 1억4624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위약 환급금 결정·지급 사무를 처리하던 A씨는 절차상의 미비점을 이용해 관세 환급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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