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허위 광고 판치는 SNS…"인플루언서·플랫폼 책임 키워야"

팔로워 수 10만의 인플루언서가 '다이어트 보조제'로 유명한 제품이라며 A사 제품을 홍보했다.

실제로 SNS에 해당 제품을 검색하면 팔로워 수십만명에 달하는 인플루언서들이 광고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식약처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정재영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는 "매출 증대 효과는 크지만, 처벌 등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아 허위 부당 광고가 반복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라고 짚으며 "현행법상 인플루언서나 소비자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