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흉기로 지인 협박한 20대, 또 집행유예…왜?
집행유예 기간 중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또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게 된 데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은 A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의 범행과 이번 사건의 범행이 동종 범죄가 아닌 성격이 다른 이종 범죄로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선고를 또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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