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오르고 세금·노조 반발”…발전사 통폐합 파장
관련해 김 실장은 “앞서 나간 나라들을 보면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말했다.
만약 김정호 의원의 제안이 현실화돼 발전사 5개가 2개로 통폐합 될 경우, 본사 위치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 귀속 대상이 달라진다.
전기요금 인상, 지자체 반발, 노조 반발이 있더라도 이재명정부는 공공기관 통폐합·개혁 조치를 강하게 밀고 갈 것이라는 게 공공기관들 공통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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