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5] "정치적 기소""과한 처벌" 이유 7200억원 벌금 뒤집은 트럼프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79)를 상대로한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무효로 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러티샤 제임스가 기소한 1심 판결에선 트럼프와 그의 회사가 대출과정에서 은행과 보험사에 돈을 더 많이 빌리기 위해 자산가치를 불렸다며 3억5500만달러(약 4965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뉴욕주 항소법원 5명의 판사중 한명인 데이비스 프리드먼 판사는 별도 의견서에서 "제임스 법무장관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소송을 냈기 때문에 소송 전체가 기각돼야 한다"며 트럼프 측 의견을 끝까지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