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법, 국민 피해 직결"…'李대통령 동기' 與초선 '호소'[인터...

당내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을 사법개혁의 구실로 삼고 있지만, 특정 사건으로 법원을 평가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단순히 대법관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문제를 다 덮어놓고 껍데기만 손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하급심 강화 없는 대법관 증원은 오히려 하급심 부실화를 초래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관련한 제도에 한 번 손을 대면 50~100년 이상 갈 수가 있다.그래서 정말 설계를 잘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편익과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