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4000억원대 유사 수신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씨에게 징역형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판시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았고 전국에 걸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여러 번 재판을 받는 것과 관련해 검사의 잘못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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