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분식회계 손배소 최종 승소…유사소송 파장
대법원이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한화오션(042660)이 4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관련 투자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나온 첫번째 대법원 판결이며, 소송 제기 약 8년만에 나온 결론이다.
2심은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해 한화오션에 대해서는 전체 손해의 60%인 442억원을,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20%인 147억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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