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억울" 항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세상을 떠난 배우 故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