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신뢰도 높다면…"확장재정, 소비 늘리고 실질환율 절하"

정부의 재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 지출이 소비를 크게 늘리고 실질실효환율을 절하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지만, 신뢰가 불안한 국가일 경우 재정 확장의 효과가 부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오 교수는 "재정 확장의 효과가 국가별 재정 상황, 정보 투명성, 시장 신뢰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단순히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보와 기대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경웅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 주(州) 수준 패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 정부 소비 지출 승수가 투자 지출 승수보다 컸다"며 "정부 투자가 소비보다 민간 투자에 더 크게 상쇄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