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장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반쪽짜리…지방재정 타격"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이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중앙정부는 반쪽이 아니라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1년분이 아니라 6개월분만 주겠다고 서울교육청에 통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중단을 강하게 비판했음에도 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과 '반쪽짜리'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에는 중앙정부에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