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성장전략]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산안법 적용범위 특고·플랫폼 확대
정부가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법제화를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 노동법 밖에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도 보호한다.
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들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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