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받기 어려운 소상공인 장기 정책대출 소멸 검토"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한 정책자금 중 장기 연체 채권으로 사실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회수 시효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멸 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내년에 시효 연장 여부 심사 대상 '특수 채권'은 약 100건이며 채권액은 10억∼2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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