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노동자 임금 7천만원 떼먹은 사업자 집행유예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임금 수천만원을 떼먹은 사업자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해 옥살이를 면했다.

A씨는 2022년 9월∼2024년 1월 전북 익산에서 아파트 칠공사를 하면서 페인트공 등 노동자 8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7천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노동자들이 합의금 및 대지급금 등으로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과 합의한 노동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감경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