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독립’인가 ‘방송 장악’인가···EBS법 강행 통과로 마무리된 방송3법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면서 언론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입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넘게 이어진 필리버스터에서 “국민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국민의 위임 없이 특정 세력에 넘기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며 “과거의 정치적 언론 통제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방송3법의 국회 통과는 언론 환경의 구조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향후 이사 선임 과정과 공영방송 운영의 투명성, 정치적 독립성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