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취소 소송 패소

故 배우 이선균 씨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스스로 자신이 권한 없이 취득한 수사 진행 상황과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무단으로 유출해 수사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공성을 훼손해 비위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