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지도자들 승진 경쟁에 국가 경제 발전 저해"

중국의 지방정부 지도자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논문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각자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승진 기회를 얻는데, 이웃 도시가 번영하면 자신의 승진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어 조용히 내부 무역장벽을 쌓는 전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이어 "정책적 해법은 승진 기준을 상대 평가와 경쟁보다 협력과 공동 번영을 중시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부분 분권 국가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