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심 발행론’ 고수하는 한은…학계 “시장 현실 외면한 시대착오”
이어 “통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기본적으로 준거 법정통화 수요에 기반한다”는 전제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부연했다.
은행 중심 발행론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포럼을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한국은행은 외환 자유화 문제와 금산분리 문제를 말하면서 은행이 51% 최종 결정권을 가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