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GS리테일, 244억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지난 21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2년 8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PB(자체 브랜드) 상품을 제조하는 협력업체로부터 판촉비·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등의 명목으로 총 222억 원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243억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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