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EU·영국법 준수? 미국법 존중?…온라인콘텐츠정책 고심

애플, 구글 등 미국의 빅테크(주요기술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려는 유럽연합(EU) 및 영국의 관련법과,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의 관련법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장은 이날 10여개 기술 기업에 보낸 서한에서 "EU와 영국의 디지털 콘텐츠법을 준수하려는 기술 기업의 노력이 미국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한다면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와 영국은 이들 플랫폼 기업에 이 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콘텐츠에 대한 감시가 강화돼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약화하는 등 오히려 미국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