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최초 시행했는데 돈은 더 내라니…

정부는 지난 2021년 고교 무상교육을 전국에 전면 시행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해 필요 재원을 국가와 각 시도 교육청, 지자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했다.

국회는 법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시도 교육청 재정 상황으로는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도 관계자는 "국가와 지자체 지원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교육부는 다시 각 지자체 별 부담률을 고시해야 한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고교 무상 교육을 시작했는데 기존 기준은 이런 제주에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어 새로운 고시를 앞두고 개선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