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1년…공정위원장 "분쟁조정 개선책 마련하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한승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티메프 사태는) 여러 사업자가 얽혀 있고, 재무상황이 열악해 조정 수락률이 낮다”며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이조정절차와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하고, 집단조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에서 기업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