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못 고치고 못파는 집…'불법건축물 양성화' 9월 분수령
21일 국회에 따르면, 모르고 매수한 불법건축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불법건축물 양성화 법안’이 오는 9월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측은 양성화는 필요하지만, 이를 악용한 부분별한 불법건축 증가를 막기 위한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는 많은 주민들이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고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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