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골목길 지분쪼개기 통한 투기 막는다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 시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이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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