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 VS 자립 돕기… 복지 실험의 갈림길"
이재명 정부가 최근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 15만원을 지급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재점화됐다.
실제로 서울시가 3년 동안 이를 시범 운영해 보니 받은 가구 10곳 중 3곳은 소득이 늘었고, 약 9%는 더 이상 지원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립에 성공했다.
같은 기간 기존 복지제도의 자립 성공률이 0.22%에 불과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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