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법 제재, 처벌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 맞춰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과징금 중심의 처벌보다는 비례성 원칙과 재발방지 대책을 핵심으로 하는 제재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SK텔레콤, GS리테일, 모두투어 등 주요 기업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백만명의 고객 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박 교수는 "데이터가 경제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된 지금,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처벌 강화로 달성될 수 없다"며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례적이고 합리적인 제재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보안 강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