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내고 데려가라" 생면부지 부부에게 자녀 2명 넘긴 40대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글을 보고 연락한 D씨를 부산 서구 한 병원으로 오게 한 뒤 '병원비(28만8천원)를 내고 아이를 데려가라'며 아이를 넘겨줬다.
허 판사는 "출산 직후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했다"며 "이미 같은 범행을 한 차례 저지른 후에도 재차 출산한 다른 아이를 매매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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