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폭로할 것"…유명 가수 협박한 변호사 '법정 구속'

유명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A씨를 협박한 현직 변호사 B씨가 법정구속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라며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