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기업, 공공입찰 참여 엄격히 제한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안전 불감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엄격히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과 공공조달 혁신생태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찰 및 낙찰자 선정 때 안전 평가 반영, 기업의 안전 관련 비용 확보, 계약상대자의 공사중지권 보장 등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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