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일감제공에 유럽포기 조항도…한·미 원전 ‘불평등 조약’ 논란 확산

또 해외 원전수출 때마다 WEC에 (체코 원전사업 기준) 1억 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로열티)와 1기당 6억 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을 맺어야 한다.’ 한수원·한전이 올 1월 WEC와 맺은 지적재산권 분쟁 종결 비공개 합의문에 이처럼 ‘불평등 조약’에 가까운 여러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그 여파로 2022년 추진했던 폴란드 원전시장 진출이 무산됐으며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도 올 1월 합의 전까지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WEC와 손잡고 해외 원전시장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300기의 원전을 짓는다는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려 미국 진출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