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토사구팽 李대통령, 원팀 말하며 뒤로는 ‘빨간봉투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과 일자리를 퇴장시키는 ‘빨간봉투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 조항과 관련해 “불법파업을 과도하게 면책, 조장할 수 있다”며 “글로벌 추세는 노조의 주요 사업장 점거 금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기업의 방어권을 허용하고, 노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방향이다.이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국은 국가가 기업 존망을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전체주의 국가냐”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노봉법은 원청 교섭 강제, ‘사업상 결정’까지 쟁의 확대해 산업 현장을 끝없는 파업의 덫에 빠뜨릴 것”이라며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협력망이 끊길까 불안한 중소·중견기업, 해외 이전이 급증하는 벤처·스타트업까지, 한국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