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소비자·中企 피해회복 기금 만든다
정부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체계의 실효성을 높인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피해의 경우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해 중소기업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통합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전 예방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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