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제정' 국정과제에…수수료 부담 줄이고 협상력 제고

이른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담기며, 플랫폼 기업 규율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다시금 확인됐다.

해당 규율체계에는 △계약 체결·변경·이행 등 거래 전 과정의 정보제공이 확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경감 및 단체구성권 등을 통한 협상력 강화 △대금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 부과로 거래대금 유용 방지 등 내용이 담길 방침이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온플법을 지적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