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9월 3일 결심 예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 변론이 다음 달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의 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사법 행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남용했다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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