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출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두고 찬반 교차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언론개혁특별위원회(이하 언론개혁특위)가 유튜브를 언론중재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며 “이는 언론개혁을 내세운 언론 통제”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언론개혁특위를 출범시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석 전까지 도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언론개혁특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YTN·TBS 피해 구제 ▲언론중재법 개정 ▲유튜브 허위·조작 정보 규율 ▲뉴스 포털 및 한국언론진흥재단 개혁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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