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바이오헬스, ‘규제제로화’…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강화

인공지능(AI)과 바이오헬스와 같은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전면 유예하는 ‘규제제로화’ 방안이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국정위는 “AI 융복합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며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공간을 조성하고, 갈등조정 등을 통해 규제합리화 성과 를 신속히 창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신 사후 위험 관리 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등과 같은 민사적 책임은 강화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