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장사' 논란 LH 택지 매각, '임대형 공급' 전환 논의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할 것을 지시한 이후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채 임대료를 받고 토지 개발 및 사용 권리를 임대하는 방식이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공공택지의 토지임대료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같은 사업지구 내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꾸는 교차보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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